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총선이 8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도 공전 중이다.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민주당 내에선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군소 야당의 제안에 동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정말로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제시 없이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 먹겠다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된다는 안하무인격이다.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선거에서의 선택이 선거 이후의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의 출연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고, 선거 이후엔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까지 느꼈다. 결국 국민께 효능감을 준 총선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주장한다. 그 선출 방식이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 진영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계산하는 선거제는 이미 그 의도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군소 야당의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제안드린다.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도 무소속 상태인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돼 단독처리를 도왔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고 탈당한 의원을 유사시 활용하는 민주당의 방식이 의회 정신을 비웃는 아주 나쁜 선례로 자리 잡았다는 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1호 민생법안으로 힘을 실은 법안이었지만, 시장 왜곡과 과잉 공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정 소요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인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에 부담을 주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역시 민주당은 과도한 조항들이 완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 법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대상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대폭 확대시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에서 여당과 정부의 반대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의 파행적 국회운영이 본격화된 시점이기도 하다. 합의와 토론을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기관차 식 의회폭거와 우리 당의 절박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가 반복되며 정국이 본격적으로 얼어붙기 시작한 것이 양곡관리법 강행처리 때부터이다.
이후 국회는 민생에 대한 논의가 아닌 정쟁으로 가득 찼고 지금까지 1년 넘게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상황에 민주당이 다시 양곡관리법을 꺼내 들고 그때 모습 그대로 폭주에 시동을 걸고 있으니 이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악의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는 지난 강행 추진 때도 충분히 다루어진 만큼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목적으로 폭주를 이어가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세계 최대 IT전시회인 CES가 지난주 마무리됐다. 첨단기술의 향연이 펼쳐진 가운데 압권은 단연 인공지능이었다. 자동차, 가전뿐만 아니라 뷰티, 유통, 농업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 영역에 AI가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성큼 다가온 AI시대를 앞당기는 핵심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 먹거리 기술은 CES를 통해 보았듯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AI시대 국가안보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규제를 확실히 풀어야 할 것이다.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가 기술개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 투입도 파격적이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르네상스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지원과 감세에 나서고, 중국도 이에 질세라 반도체 굴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가히 국가 대항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프라 건설이나 세제 지원이 주요 국가들에 뒤처져서는 절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 당국도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는 비상한 각오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국회도 ‘산업의 쌀’ 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AI 시대를 충분히 향유하며 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지원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인프라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
<장동혁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정치개혁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간단한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빙빙 돌리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동안 받았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국민의힘은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답을 했다. 그러나 그 법안은 그 내용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불체포특권을 앞세워 불구속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 채우고도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전혀 세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다.
또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법리를 따질 것 없이 국민 앞에 약속하고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면 그만이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 또한 국민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그만이다.
이번 총선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개헌과 함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없애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한다. 나부터 내려놓고 정치개혁을 하자고 했더니 너부터 내려놓으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권도 없애고 경찰의 수사권도 없애고 감사원의 감사권도 없애고 이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까지 없애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말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바꾼다. 국민의힘은 나부터 내려놓겠다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너부터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정치개혁은 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하겠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정부와 여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민생 정책들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금 이자를 최대 150만 원 감면토록 했다. 또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 삭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1110 부동산 대책 등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경기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총선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쌀을 포함한 17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단독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즌2이자 비용추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쌀 단일 품목에만 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재정보전액이 2034년 최대 4조 1,700억 원에 이르고 다른 농산물까지 포함할 경우 재정추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고질적인 쌀 과잉 생산 구조 심화, 쌀값 하락 유발로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정책은 총선 포퓰리즘이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단독처리한 포퓰리즘 법안은 민생 정책이라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가 매우 개탄스럽다. 민주당이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만 급급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이달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어제 제가 농해수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일종의 국회의 저열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과 같다. 안건조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야 간에 이견이 생기는 것을 숙의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 국회의원들이 90일간 숙려하라고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여당은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야당은 구성에 있어서도 윤미향 의원을 넣으면서 4 대 2 구조를 끌고 갔다. 그리고 어제는 법안 6개를 심사했다. 반 시간 만에 법안 6개를 숙의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은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의 작동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해서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저열한 좌파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로 목표나 방식은 전번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한 그 법안과 동질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그런 결의를 한 것이다. 저희들은 어제 있었던 안건조정위원회의 결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상임위원회가 열릴 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아마 동일 임기 내에 재의요구권 행사해서 재표결해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이렇게 발의해 가지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사례도 아마 전대미문일 것이다. 정말로 해도 해도 민주당의 정말 숫자만 믿고 하는 의회폭거가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저출산 정책 발목 잡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합계 출산율을 보게 되면 ‘2023년 작년에 0.71 올해에 0.67 내년에 0.63, 26년에는 0.59로 떨어진다’라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난임 치료를 받는 환자는 약 25만 2천 명 중에서 남성 난임 환자가 전체 35.4%인 9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것과 일과 육아 병행 가능한 유연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일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공개했다. 그에 따른 연구팀 남성 난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시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 난임 진단 직후 복합적 경험이라든가 가족들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 난임 시술 공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이런 공통 경험을 갖고 있고, 또한 직장에 휴가 내기가 어렵고 시술 일정은 보통 가기 전에 결정해야 되는데, 휴가 일정을 회사에 미리 알리기가 어렵고 중요한 업무와 시술 일정이 겹치면 휴가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환 채취술은 일주일가량 휴식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하루밖에 안 주고, 급여 제한적이고 약제비도 여성의 몇 배가 되는데도 이런 모든 부분 경제적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여성 중심으로 설계된 난임 치료 정책에 남성도 포괄적으로 포함해달라는 호소가 있었다.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 여러 가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2024년도 정책에 의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소득 기준 철폐했다. 횟수 제한 완화, 16회에서 20회로 했다. 남성 난임 검사 비용 무료 했다. 자녀 출생 후 100만 원 부모 급여 제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관련돼 있는 난임 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는 거라든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즉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것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해서 총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의해 주지 않아서 이 부분이 12월 18일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출산 정책을 발목 잡는 민주당을 혼내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작년 11월 30일 1심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어제는 김용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이 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수한 불법자금 가운데 1억원을 2021년 5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특정했는데, 박 모 씨 등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하고, 증거까지 조작해 제출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겠나. 진정 누구를 위해 자행된 위증이었겠나.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대장동 일당들과 이 대표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김용을 무죄로 만들어 불똥이 이재명 대표에게 떨어지는 걸 차단하기 위한 그들의 무리한 술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의 몸통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도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그 측근들까지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줄곧 야당 탄압 프레임을 고집하면서 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되레 정권과 검찰 등을 비난해 온 바 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런 적반하장 행태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검찰과 법원은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위증교사 및 불법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서둘러야 될 것이다. 신속한 수사와 재판만이 부패 비리의 재발을 막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스트레스 안주는 비정치적인 내용이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라 더욱 의미가 있다. 잼버리 실패를 교훈 삼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준비해 오신 조직위와 문체부, 강원도 등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올림픽 현장에서 손과 발이 되어 주실 운영 인력들과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직위는 세계 각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만큼 원활한 경기 운영은 물론 선수들의 숙소, 식사, 위생, 안전사고 등에도 꼼꼼하게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도 밤낮없이 훈련에 매진해 온 각국 선수단과 우리 팀에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꿋꿋이 이겨낸 여러분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승자이다.
청소년올림픽은 그간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한 성과를 확인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도전정신을 배우고 선수들 간 우정과 화합의 가치를 나누는 행사이다. 청소년올림픽에서 메달 순위를 집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하게 경쟁하고 우직하게 민심만을 받들어서 국민께 박수받는 총선을 만들어 나가겠다. 다시 한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이다. 오늘은 MBC 자막조작 관련해서 석고대죄하라는 내용과 위법 불법을 저지른, 범법행위를 저지른 방심위원 사퇴 촉구 2건이다. 법원도 정정보도를 요구한 MBC 자막조작 보도는 MBC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정 방송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MBC를 방기하는 권태선 이사장 그리고 안형준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는 내용이다.
MBC가 자행한 ‘尹(윤) 바이든 - 날리면’의 조작방송이 2022년 9월 20일에 됐다. 조작방송에 대해 정정보도를 선고했다. 올해 1월 12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다.
당시 MBC는 9월 22일 10시 7분경부터 국내 언론사 중에서 최초로 유튜브 채널과 정오뉴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괄호 열고 미국이라고 들어있다.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목을 달아 영상을 게재하였고 그날 총 4회 보도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했다.
그러나 법원은 MBC의 미국순방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과 ‘바이든’은 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서 정정 방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음성분석 전문가들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MBC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 결과물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즉각 항소를 예고하고 있다. 음성분석 전문가들조차 분별할 수 없는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자막을 넣은 것은 집단지성의 결과물이 아니라 허위조작 범죄일 뿐이다.
심지어 MBC는 법원의 판단 이후 보도에서 여기 보시면, ‘미국’이라는 용어를 아예 뺐다. ‘(미국)’이라는 괄호 안의 단어를 양심도 없이 제외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MBC와 같은 이런 허위사실 유포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는 천인공노할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MBC에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들은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노영방송 MBC가 공영의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미뤄놨던 자막조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즉각 진행하여 MBC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MBC의 공영방송 자격 여부와 재승인, 재허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불법으로 거부한 직권남용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안형준 MBC 사장도 개인 비리와 MBC가 자행한 조작, 편파 방송으로 인해 향후 MBC가 재승인, 재허가의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므로 국민시청권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상 초유의 욕설, 폭행, 비밀 누설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모독한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민주당 추천 옥시찬, 김유진 방심위원이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모자라서 정기회의 중에 류희림 방송위원장에게 욕설과 폭력 테러를 자행하는 위원회를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범법 행위를 자행한 것만으로도 당연히 방통위 설치법 8조, 공무원법 56조에 따라서 해촉될 수 있다.
특히 방심위원은 저널리즘 기반의 윤리성과 뛰어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옥시찬,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했을뿐더러 인격에도 큰 하자가 있다. 이런 자들을 추천한 민주당의 수준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옥시찬, 김유진 방심위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두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모독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말하여 K-방산이 그동안 무기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 등으로 해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재작년 2022년 기준으로 K-방산은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2.8%, 세계 8위를 기록했다. 174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을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역시도 K-방산 기업들의 총수출이 130억불을 달성했다.
K-방산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 이어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으로 지금 현재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현재 폴란드와 진행 중인 총규모로 해서 최대 30조원 규모에 이르는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폴란드의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 주기 위한 정책금융이 한도 부족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표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15조원이다. 이것을 30조원 내외 규모로 증액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고, 또 국회가 오히려 K-산업, K-방산을 발목 잡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확충 등으로 무기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입법을 하루속히 서둘러야 하겠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수출입은행법을 포함해서 민생 그리고 경제살리기 관련 법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루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새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엄중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자 동족이라는 생각은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이며, 철저한 타국이자 적대국가로 규정하며 민족 관계를 완전히 부정했다. 최고인민회의 또한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한은 그동안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웠지만, 그것은 남남갈등을 노린 것일뿐 남북관계나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진정성이나 동질성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 철저하게 국가관계,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남북관계에 임해 왔을 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관계조차 거부하며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심각한 적대적 행위를 자행해 왔다. 이제 북한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실체적 입장을 드러내고 그것을 헌법으로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안보태세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통일교육의 개념과 기조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협력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면서도 엄중한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며 민족관계에만 기대려는 편향된 통일교육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박명림 교수의 주장처럼 70년간 분단 이후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이라는 정체성이 서로 다른 두 국가가 사실상 등장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아직도 80년대 세계관에 갇힌 친북 이념 세력들은 몽상적인 민족통일을 주장하며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 하지만 이제 통일교육은 냉정한 남북관계 현실에 기초해서 실용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이 실존하는 현실에서 민족통일보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공존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대한민국 중심의 실용적인 통일교육 교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해부터 북한이 미사일, 어뢰, 잠수함 등 종류별로 신무기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그제 북한이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현존하는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시스템으로 요격하기 힘든 미사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몰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서가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서가 아닌 ‘평화쇼를 위한 합의서’였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사실이 밝혀져 우리 국민들을 다시 놀라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잘했다고 떠들던 남북의 최전방 감시초소인 GP 파괴가 우리만 제대로 파괴하고, 북한의 GP 지하 핵심시설 파괴 여부는 확인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북한말만 믿고 불능화되었다고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시 현장검증단이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군 측에서도 ‘불능화가 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묵살했다고 한다.
결국 최근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해 연말부터 북한이 파괴했다던 GP에서 지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고, 이 같은 신속한 지하시설 사용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불능화 주장과는 달리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GP는 외부에 노출된 지상요새가 핵심이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GP는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외부 감시 초소보다는 이렇게 지하 통로를 통해서 산중턱으로 연결된 지하 소규모 진지가 핵심이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에 있는 GP 감시 초소가 지하통로를 통해서 산중턱으로 연결되어 있고 바로 이 지하 핵심시설이 핵심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로 직접 총안구를 연결해서 우리 측을 향해서 사격할 수 있는 이런 지하시설이다. 우리 군의 핵심인 지상 GP를 모두 파괴한 데 반해 북한은 이 핵심인 지하시설을 그대로 둔 채 파괴했다고 기만전술을 썼고 다시 신속한 복원에 나선 것이다.
결과 우리 군은 GP 11곳을 철거하면서 지상, 대공 침투 감시 능력이 저하되었다. GP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시민들을 최전방에서 지키는 방패인데 가짜 평화쇼를 위해 우리 스스로 방패에 구멍을 뚫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 유기를 넘어서 이적행위이다. 북한 말만 듣고 현장검증단의 보고를 묵살하고 허위 발표를 강제한 윗선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상이다.
<서정숙 원내부대표>
소아 당뇨병 문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일 태안군에서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8살 난 아이에 지역사회에서도 봉사 참여가 활발했던 부모가 아이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경제적인 큰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아이와 함께 가슴 아픈 가족 죽음을 선택하게 된 있어선 안 될 비극이 벌어졌다. 이 소식을 접하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저는 지난해 2월 대한당뇨병연합이 여야 복지위원들과 함께 개최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소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현실과 고통에 대해 더 세세하게 알게 되었고, 21년에 발의된 우리 당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으로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며 환자들이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물론, 그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복합적이고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보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소아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 시 사용하는 인슐린 펌프 등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시행 시기를 2월로 앞당기는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 내용은 소아 당뇨병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 기존에 월 380만 원이 넘던 경제적 부담이 45만 원으로 경감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강화된 지원책만 가지고는 소아당뇨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 따르면 소아당뇨를 원활히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76곳으로 비수도권 지역 126개 시군 가운데 거의 90%에 가까운 113개 지역에는 관련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소아당뇨 치료를 위한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은 즉 필수의료와 의료 불균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아당뇨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저희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께서 21년 10월에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심뇌혈관 질환과 함께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체계 필요성에 대한 소극적으로 논의된 것이 사실이나 현재의 지원체계 마련은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형 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인정을 통한 보험료 본인 부담 경감, 학교에서 인슐린 투약 문제 등 소아당뇨 환자들의 고통 해소를 위한 대책을 보다 구체적 적극적으로 논의 대처해 나갈 시점이다.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고통받는 아픈 아이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해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소아당뇨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의 추가적 도입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수당인 집권 여당의 민생 챙기는 법안에 귀 기울여 고통받는 약자 국민들의 민생에 함께 힘을 쏟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4. 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