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수사팀이 정권교체 이전부터 주장해 온 내용을 그대로 다시 담아, ‘재판에 관여하는 문재인 정권 당시 수사팀’이 재판정에 그대로 제출한 검찰 의견서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검찰 의견서가 제출될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는 이유로 마치 한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도 부당이득액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찾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의 혐의점을 이제와 들추려는 것은 특검법이 정략에 따른 총선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2024. 1. 16.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