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국회의원 정수 250명 축소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한 ‘떴다방’식 공약이라며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면서,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 목소리의 참뜻을 지독하게 오독한 결과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를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 너무 아까울 만큼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00명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도 현재 국회가 하는 일쯤은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이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해야 할 국민 숫자가 너무 많아 할 일이 넘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도 생산적인 일은커녕 온갖 꼼수와 억지로 정쟁에만 몰두했던 결과일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망을 잃었음을 민주당은 부정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면 정수 축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정수 조정을 선거구, 선거 제도 등의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비례대표 선출 방법에 대한 당론조차 못 정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책임함도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2019년,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 250명이면 충분하고 남는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에게 직접 묻고 상의해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16.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