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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위협을 끊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1-17


오늘 정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는 8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응입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해상을 통해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받았고, 이는 고스란히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제재를 통해 북한이 저지르는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남기구를 폐지하고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유산까지 부정해 가며 우리를 향한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우리는 물론 세계를 향한 도발을 이어가며 불법 국가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 정권은 스스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에 몇 배에 달하는 응징으로 대응해 다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어가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는 자충수가 되어 북한 정권 스스로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고, 위협이 될 만한 요소까지 단절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 1.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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