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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은 도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1-17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역화폐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A사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2,261억 원의 지역화폐 선수금을 빼돌려 채권에 투자해 최소 26억 원의 운용수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선수금 이자도 A사가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2020년 5월에는 선수금에서 100억 원을 자사의 종속회사인 B사 사업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사용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A사가 지역화폐 체크카드 수수료(1.1%)만 챙겨갈 뿐 추가 운영 예산이 들지 않는 점을 해당 정책의 강점이라 홍보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2021년 10월 지자체가 지역화폐 이자수익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법률안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A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금을 멋대로 운용해 왔음에도, 경기도 측에서 이를 진정 몰랐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부터 해당 사업이 A사에게 유리하게 구성됐고, A사 상임이사가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은 A사에 대한 특혜 의혹과 공무원의 관리 부실로 얼룩졌습니다.


엄정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연루된 지자체 및 A사 관계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을 설계했던 이 대표의 거짓 없는 해명을 바랍니다.



2024. 1.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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