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존재감도 없었던 공수처 오욕의 3년을 뒤로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김 처장은 3년 전 취임하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지만,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친문 검사를 향한 ‘특혜 황제 조사’, 국민의힘 인사와 언론인들을 향한 마구잡이 통신자료 사찰,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것 등으로 공수처는 스스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직접 기소한 사건 중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한 개도 없으며, 5번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어 전패의 오명을 안았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겠다”라는 공수처의 자신만만했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였기에, 국민께서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의구심만 갖고 계십니다.
공수처의 운영 방식에 대해 내부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되었고, 심지어 출범 첫해에 선발된 검사 13명 중 11명이 떠났을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만 보였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민주당이 야합과 거래를 통해 만들어낸 공수처의 무능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참담한 성적표만 보이며 공(功) 없이 빈손으로 퇴임하는 초대 공수처장.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반성하고 국민께 통렬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2024. 1. 1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