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이다. 수도권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서울 편입의 문제뿐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의 분도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시민들의 뜻을 따라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생각해 보시면 그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한 것이고 모두가 해당 지역 시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뜻에 맞춰서 저희는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수도권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임하는 입장은 단 하나이다.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 편의만 보겠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 과거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되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진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일부의 생활 공약들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그 공약들이 사실 1호는 아닌 것이 우리는 이미 이런 중요 정치개혁 공약들을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이 두 가지는 입법과 총선의 공천 조건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총선의 공천 조건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다. 공관위에서 그렇게 발표했다. 귀책, 재보궐 선거 시 공천 안 하기. 그리고 그것도 이번에 바로 있을 지방에서 있는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가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즉각 실천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의 50명 감축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개혁 그리고 특권 포기 공약의 시리즈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싶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다. 절실히 그렇다. 과거와 다른 점은 우리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 이미 그런 여론조사 하시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 정치개혁 다섯 가지 특권 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그렇고 저희는 계속 찾아서 말씀드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객관적인 여론조사 한번 이뤄져 봤으면 좋겠다. 국민들께서 찬성하시겠나, 반대하시겠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 피습 음모론을 무기 삼아 치르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사건과 관련된 작은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 석상을 통해 증거인멸, 사건축소 등을 주장하더니 의원들과 보좌진까지 동원해 선동 구호를 외치며 언론의 관심을 끄는 데 애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일어나지 않자 급기야 “법으로 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며, 한 개인의 범죄 행위를 마치 정치탄압인 것처럼 교묘한 프레이밍을 시도하고 있다.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사건 당시의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영상까지 촬영되었는데 증거 수집 후 현장을 물청소한 걸 두고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비합리적 억지였다.
야당 대표의 신변에 일어난 충격적인 범죄 행위에 놀란 마음은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야당 의원들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와 억측도 이해하려 애써 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21대 국회 내내 지겹게 반복되어 온 모습 그대로이다.
국민들께서 음모론에 큰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은 이유도 계속 반복되어 온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가짜뉴스와 억측을 기반으로 한 국민선동의 연장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결과에 사과하지도 않는 의혹 제기가 반복되어 왔는데 이쯤 되면 국민들께서 피로감에다 염증을 내는 것도 당연하다.
음모론도 가끔 한두 번이지 이 정도로 자주 들고나오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선거는 혁신적인 공천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공약, 총선에 임하는 정당의 개혁 의지를 무기로 치르는 것이다. 자신이 없다고 음모론을 들고나와 봐야 눈 가리고 아웅 이지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음모론에 쏟을 당력이 있으면 특권 내려놓기 등 당내 개혁에 좀 더 집중하기 바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는 전쟁 위협 발언을 한 바 있다. 새해 들어 북한은 이게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5일에서 7일까지 서해 NLL 인근에 해안포 사격을 하더니, 14일에는 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범민련 북측본부, 조평통 등 남북 대화와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들을 폐지하고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들과 대남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도 중단했다.
나아가 김정은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적대적 호전적 노선을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도 반영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김일성이 세운 조국통일3대원칙을 삭제하고, 김정일이 만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선대 유산까지 건드렸다.
북한이 이처럼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우선 남한의 4월 총선을 바라보며 대남 초강경 노선 채택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전가해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목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11월 대선을 바라보며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체제 보장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목적 외에도 지난해 12월 26일 여객열차의 전복 사고로 상급칸 간부만 살고, 일반 주민 수백 명이 사망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러한 내부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도발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강화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장 억제의 강화, 경계의 강화 그리고 북한의 심리전에 맞선 단결이다. 하지만 어제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대표의 북한 관련 발언은 국민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북한 군사정권의 도발과 초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의 말도 하지 않고 긴장의 책임을 은근슬쩍 윤석열 정부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행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확장억제 능력의 강화밖에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북한 도발 때마다 오히려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린다면 이는 북한이 획책하는 남남갈등과 내부 분열 시도에 휘둘려 적극 동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제발 대한민국의 정당답게 행동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심리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지난 월요일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내일을 위한 공약을 ‘국민택배’라는 이름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책을 주문이라는 형태로 받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공약,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을 제작해서 배송해 드리겠다고 하였다.
당 정책위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민플러스 공약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정책 주문을 받아왔다. 하지만 공약대전 접수를 마감한 후에도 많은 분들께서 국민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문의를 해오셨다.
이에 공약개발본부에서 국민들이 언제라도 국민택배에 주문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다. 오늘 그 주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짧은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겠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리겠다. 아울러 당 홈페이지에서도 국민택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놓겠다.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기간에도 많은 실제 주문들이 있었다. 특히 아이 낳고 살만한 세상,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 살아가는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로 기억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저희는 주목했고 택배 서비스 우선순위 1위로 치열한 토론 끝에 결정하였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일, 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우리 국민의힘 국민택배 1호 상품으로 제작했다.
정책배송은 제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배송기사를 특별히 한동훈 위원장으로 배정하였다. 한동훈 기사님 준비되셨나. 오늘 오후 4시에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을 주문한 스타트업 휴레이포지티브에 정확하게 배송해 주시기 바란다. 중요한 임무인 만큼 별점을 잘 받아오시기 바란다.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지금 유의동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을 당에서 돕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해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부모의 육아가 아닌 부모의 일을 돕는다. 아이를 직접 낳고 키우고 싶은 부모도 물론 있겠지만, 아이로 인해 생기는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고 자신의 삶과 일을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우리의 후배들, 선배들 그리고 저, 이러한 사람들의 니즈들을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관련 공약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무, 각종 육아지원금은 물론 필요조건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여성이 그리고 신혼부부가 왜 아이를 선호하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되면서 생기는 내 삶의 박탈감, 더 이상 주도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가 이젠 그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공감하면 좋겠다.
생각해 보시라. 지금 여기 계신 기자님들 갑자기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험과 프로젝트들이 육아로 인해서 나에게 1년 5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긴다면 그게 모두에게 반가울까. 저는 12년 차 소위 기업에서 차장급으로 한참 일을 할 나이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결국은 회사를 퇴사한 경험이 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전업주부로서 물론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동료가 CES에서 출장을 가고 거기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씁쓸했던 기억과 감정을 지울 수 없다. 아직도 그 감정이 여전히 생생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업했던 여러 이유들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아이를 제가 직접 키우기 위한 환경을 만든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창업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감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선택뿐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출산 전과 동일하게 활발히 일할 수 있는 선택을 위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는 이 인프라를 위한 아래 정책들을 제안한다. 기업에게는 육아기 임직원의 유연 근무나 리모트 근무 시 보완할 수 있는 인력고용지원금 그리고 육아기 직원이 자신의 업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대로 육아기 직원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을 때를 위한 고용장려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육아를 하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굉장히 한 방향의 육아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긴급 돌봄, 아침 돌봄, 야간 돌봄. 그리고 초등학생 혹은 학령기 아이들을 위한 학습 돌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부모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이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가사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가중되게 된다. 그래서 아이 돌봄 시스템뿐만 아니라 가사 도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선배와 후배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다. 부모가 되어도 이전의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보여드리겠다. 감사하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저는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몇 마디 하고자 한다. 그분께서 또 음모론 유포를 시작하셨다. 음모론 유포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복귀하자마자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라고 발언했다. 뉴스 기사를 접하고 정말 공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을까 놀래서 발언 원문 화면까지 찾아봤다.
주어를 빼고 연결한 그 저열한 문장에서는 음모론을 유포하고자 하는 악성 의도만이 엿보일 뿐이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배후에 정부가 있다는 것, 그것도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면 그런 음모론이 더 유포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안쓰러울 따름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사법리스크까지 벗으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유포해서 부산시민께 저지른 잘못, 의료진에게 저지른 잘못이 사라질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서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까지 벗으려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범죄자나 하는 행동이다.
범죄자의 건강 문제나 음모론으로 사법적인 잘못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없다. 일본에서는 69명의 사상자를 냈던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살인 사건이 있었다. 그 방화범은 자신이 저지른 방화에 스스로도 피해를 입어서 중상을 입었다.
일본에서는 ‘어차피 사형을 받을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일본의 법치주의자들과 의료진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어야 한다’라고 해서 정성껏 치료해서 결국은 완쾌시키고 법정에 세웠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건강 그리고 음모론으로 사법적인 잘잘못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없고 그 판단을 덮을 수 없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빈다. 그래서 재판 성실히 받기를 바라고 있다.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범인이 죽음으로 도피하게 둘 수 없다’라고 해서 법치주의의 승리를 보여줬다. 우리는 우리의 법치주의가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의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는 더 빛나게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음모론을 그만두시기 바란다. 음모론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만든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안타까운 연이은 죽음을 알고 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봤다’라는 게 혹시 자기 고백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이번 선거는 이런 음모론에 기생하는 나쁜 정치를 끝내는 선거이다. 감사하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신가. 비대위원 한지아이다. 오늘의 주제 중의 하나가 일·가정 양립이 되겠다. 40~50대는 아이를 돌보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 부모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이다. 재활의학과 의사는 치매와 뇌 병변 장애 환자보다도 보호자와 일상을 자주 얘기한다.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신 경우 말 못 하는 죄책감을 얘기하고, 직접 환자들을 집에서 모시는 경우 신체적인 어려움, 사회와의 단절,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한다.
어제 대구 한 아파트에서 치매인 80대 부친을 돌보던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을 했다. 이처럼 장기간 간병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깊은 우울증으로 내몰고 또 경제생활 능력이 충분한 분들조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만든다.
작년 말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지속 가능한 간호·간병 서비스와 공공돌봄체계 확충방안이 본격 논의된 것인데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간병인력 처우개선, 가족 간병인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건강 관리, 휴식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사회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전에 소개해 드린 폐지수거 노인, 또 오늘 말씀드린 장기 간병은 우리 눈앞에 있으면서도 언뜻 보이지 않을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로 따뜻한 정책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 박은식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열린 상생 금융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말씀하셨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하게 공감한다. 저는 한때 공평하지 못한 인생의 출발선에 불만이 많았고 따라서 상속세는 당연히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여러 공부를 해보고 실제 자기 사업에 뛰어든 이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 표를 보시라.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만 봐도 50%로 세계 2위인데, 최대 주주가 상속하게 되면 할증이 붙어서 65%로 세계 1위 국가이다. 이렇다 보니 아무리 건실한 기업도 두 세대만 건너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승계가 어려워 헐값에 팔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영자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백년 기업을 만들려는 의지가 사라지게 되고, 일자리가 사라져 서민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피해가 고스란히 온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복지국가 스웨덴도 한때 상속세를 많이 올렸다가 대표 기업인 이케아가 떠나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전신 아스트라의 상속세가 상속재산을 뛰어넘어 영국에 팔리며 일자리가 확 줄어들게 되자, 결국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 버렸다. 이후 기업들이 다시 돌아와 이 기업들이 스웨덴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런 일을 겪은 유럽의 선진국 그리고 캐나다 및 호주도 상속세를 폐지했고, 영국도 상속세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완화는 결코 부자 감세, 재벌 감세가 아니다. 경영권 보호 정책이자 일자리 보호 정책 그리고 기업 이탈 방지 정책이자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인기 없는 정책이긴 하지만 우리 당은 동료시민들께서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의 진심을 알아주시도록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신가. 비상대책위원 윤도현이다. 여러분들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 이후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는 듯했으나 여전히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가 부족하여 보육원으로 내몰리는 학대피해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피해아동들을 장기적으로 맡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3명은 학대피해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 역시 보육원에서의 생활할 때 학대피해아동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목격하였다.
아동·청소년기에 겪은 학대나 폭력피해 경험들은 자립 준비 청년들의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 적응을 어렵게 한다.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로부터의 학대, 친구나 선배로부터의 왕따와 폭력 경험들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지금도 낮은 자존감, 우울증, 관계의 어려움 등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비단 자립준비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기에 학대나 폭력의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많은 수의 청년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은둔과 고립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 학대피해아동, 폭력피해청소년들이 더 이상 아동·청소년이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 위원님, 그런데 그 보육원에 학대피해 학생들이 오면 보통 얼마만큼 기간을 생활하게 되나.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일단 쉼터에 있다가 이제 시설에 오는데, 시설에 오는 경우는 이제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윤 위원님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책을 내주시기 저희는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공감하고 다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잘 모르니까. 윤 위원님께서 그 좋은 정책을 이번 총선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바란다.
2024. 1.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