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발표했고, 향후 관련 대책을 ‘패키지 형식’으로 제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저출생 해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고 2026년에는 0.59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정책경쟁을 펼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저출생’이라는 외신의 경고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는 마이너스 성장과 국력 쇠퇴뿐 아니라, 온갖 사회 갈등까지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1호 공약, 저출생 대책은 지난 17년간 역대 정부들이 300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던 숱한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부터 출발했습니다.
저출생은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총선이 코앞이라도 여야가 일치하는 해법이 있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희망 고문’ 대신, 대한민국의 발전과 동료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진정성’을 입법과 실천으로 증명해 가겠습니다.
2024. 1.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