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규제와 단말기유통법의 폐지 등 국민 생활의 불편을 덜고 비용을 줄이는 생활밀접형 규제 개혁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모두 10년이 넘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기존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현실적인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을 투명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많은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은 여전하고, 소위 ‘성지’가 횡행하며 이용자 차별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각계로부터 개정 및 폐지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역시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소비자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밖에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시장의 현실과 통계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국민 편익 보호와 향상이라는 정부의 민생대책의 기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규제 개혁 방안들이 국민들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입법을 요하는 사안인 만큼, 여야가 협력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여당의 노력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2024. 1.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