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치 퇴행입니다.
시스템 공천을 떠들더니 결국 이재명 대표 개인 맞춤형 면책 기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대표 마음대로 사천(私薦)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는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당 대표를 포함해 구성원 다수가 범죄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는 우울한 민주당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들을 후보로 내놓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법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의 법치 무시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연루된 범죄혐의에는 ‘정치 탄압’ 프레임을 들고 와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재판 지연 행위도 무분별하게 자행해 왔습니다.
반면, 수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 거대 야당의 힘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수사 기관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폭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니 돈봉투 살포 혐의로 옥중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은 조국 전 장관까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은 무시하면서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민주당 공관위의 선언은 허언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04년 혈중 알콜 농도 0.158%의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됐고, 벌금 15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는 이재명 대표는 '5대 범죄'의 위중함을 초보운전 수준으로 낮게 보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문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4. 1. 23.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