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전 5박 6일 동안의 ‘방송 4법’ 무제한 토론이 종료됐습니다. 110시간을 넘기며 우리 의회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관계법의 폐해와 부당성을 국민께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은 불행한 의회 역사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치라는 국민 명령은 무시하고, 정파적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전 대표의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최소한의 토론과 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파적 법안들은 사회갈등을 키우고 민생을 파괴할 것이 자명합니다.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불통과 독선적 태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극단적 의회운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적은 분명하나, 국적은 불분명해 보인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정쟁과 사회갈등, 국론분열이 끝없이 확산됩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일방적 국회 운영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공허한 먹사니즘 구호를 외치는 대신 의회 폭주부터 멈춰 세우길 바랍니다.
2024. 7.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