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장미꽃으로 장식돼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즉, ‘현금살포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민생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국회가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심성 현금을 무단 살포한다면 그 부작용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이번 법안만 해도 최대 1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달콤한 포퓰리즘에 물들면 다음은 50만 원 살포법, 백만 원 살포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다시 걷어 가야 하고, 나라 빚으로 남아 우리 아들·딸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기업을 망가뜨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식의 좌파 포퓰리즘이 국가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어떤 위험에 빠뜨렸는지는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결단코 막아설 것입니다.
당장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옥으로 이끄는 일은 반드시 막아 내겠습니다.
2024. 8.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