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탄핵이 무슨 조자룡의 헌 칼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8-02


탄핵... 탄핵... 탄핵...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두 달 사이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벌써 7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취임한 지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탄핵이 무슨 조자룡의 헌 칼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탄핵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공직자를 파면시켜야 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끌어 내려야 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탄핵소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167일간 정지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로 인해 대한민국 방송·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또 얼마나 정지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던 민주당이 스스로 1인 체제의 식물 방통위로 만든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영방송을 영구히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엉터리 탄핵소추를 심판해 민주당의 갑질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단호히 싸우겠습니다.



2024. 8.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