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역사는 ‘불법파업조장법’을 강행처리한 오늘을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제는 경제까지 파탄 내기로 작정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면했던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 강요하며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이중잣대가 끝이 안 보입니다.
이는 국익과 민생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한 결과일 것입니다.
‘불법파업조장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이고 성장과 회복,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했으나,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는 길로 매진하는 언행불일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대표가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당파적 시각을 거두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혜안을 갖추길 바랍니다.
2024. 8.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