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이른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3차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의 억지 청문회에서 스스로 주장하는 불법적 이사 선임에 대한 어떤 근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명칭에 붙인 ‘불법적’이란 단어에 문제가 있음도 시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사흘간의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심리 중에 있고,
탈락한 일부 이사 후보들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연이은 청문회 강행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그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줄 텐데 왜 청문회를 세 차례나 열어야 합니까?
지난 청문회에 불려 나온 증인들 일부는 야당 의원들의 비인격적 질문 공세와 새벽까지 진행된 무리한 청문회가 사실상 ‘인권유린’에 가깝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심야 조사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청문회를 빙자한 인권유린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증인, 참고인들에게 사과하고 내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 일정도 취소하기를 촉구합니다.
2024. 8.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