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2명의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방통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하지 않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야당 몫을 2명 할애해 여야 3대2로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주도권을 인정하되, 일방독주하지 못하도록 야당의 견제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 하루만에 탄핵소추하여 방통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합법적 절차로 진행된 방문진 이사 선임을 문제 삼아 3차례의 청문회까지 밀어붙여 ‘공직자 겁박’, ‘인권 침해’ 청문회라는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와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는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을 탄핵해 놓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말장난 입니다.
민주당의 뒤늦은 방통위원 추천 호들갑은 또 다른 정치 공세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4. 8.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