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 일치로 기각시켰습니다.
요건도 갖추지 않고 남발한 ‘무고 탄핵’과 민주당의 습관성 ‘의회 폭거’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를 겁박하고자 '법왜곡죄'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그 ‘법왜곡죄’에 포함하시겠습니까?
강성 지지층만 믿고서 인민재판하듯 검찰과 법원을 겁박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꼼수’를 버리십시오.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가 아니라, 카더라 수준의 엉터리 팩트로 검사 탄핵을 추진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습관성 무고 탄핵 정치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되돌려 놓길 바랍니다.
2024. 8. 3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