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습니다.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고, 22대 개원식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9.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조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