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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위기의 시대,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9-04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을 놓고, 대통령의 헌법 준수를 꾸짖는 부분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검찰 독재와 국회 무시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야말로 가장 악성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나마 실체 없는 계엄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만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계엄령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빠진 부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에 대한 다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박 원내대표의 연설 제목인 ‘위기의 시대 헌법으로 돌아가자’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기의 시대, 위기를 맞은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4. 9. 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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