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멈춰 서면 헌법 수호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멈춰 세우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국회 임명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몫 3명은 여야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이었고 또 그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민주당이 느닷없이 다수당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생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현재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심리 역시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국정 공백 사태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국회 다수당에 의한 ‘헌정질서 마비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는 제발 이성을 되찾고 책임있는 원내 제1당의 자리로, 그리고 합리적인 국정의 파트너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2024. 9.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