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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책을 살피고 민생을 돌보는 국감 본래 취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9-29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합의를 무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의도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민생과 정책을 외면하는 국감 분위기에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쟁을 부추겨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과연 이들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막강한 권한이자 무거운 책임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바로잡는 것이 본연의 취지입니다. 여기에는 국가 발전이라는 일치된 목표 아래 여야가 함께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라는 헌법정신이 담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정략적 이해를 실천하려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립 이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정감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의 전형입니다.


정쟁을 부추겨 이재명 지키기 시즌2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바람에 어긋납니다. 국민들의 반발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민생 국감만이 국회와 정당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9.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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