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무리한 탄핵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탄핵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왔고, 이제는 사법 체계 전체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직무상 권한이 없었고, 헌법상 탄핵 요건에도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명분도 논리도 없는 민주당의 탄핵은 정치의 퇴행을 부를 것입니다. 역사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시대의 폭거로 규정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광란의 시대를 주도한 민주당 인사들은 자기들 이름이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되고, 규정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정의와 원칙은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당한 수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광란의 탄핵 칼춤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4. 10.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