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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앞둔 피의자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절박한 선택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0-28

조국 대표가 취임 100일을 기념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반성문을 쓰는 대신 탄핵 운운하니 실소가 나옵니다.


우선은 조 대표가 앞장서는 모양새지만,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조국 두 명의 야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방탄 탄핵 작전의 신호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죄 많은 분들이 정당의 수장이 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위헌, 위법적 사유를 들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조 대표는 ‘오동잎이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안다’는 시구를 인용하며 ‘3,000명이 서초동 집회에 온 것은 오동잎이 떨어진 일’로 비유했습니다. 그 말을 돌려드립니다.


남산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알아야 하고, 2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국회를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법의 심판을 앞둔 두려움에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떨어지는 오동나무 잎을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조 대표가 있을 곳은 국회가 아닙니다.


법도 자연도 순리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이런 순리를 역행하는 폭거입니다. 야권의 정략적 탄핵몰이에 대대적인 국민 저항과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2024. 10.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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