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지구상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녘땅 우리 동포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정치권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그 첫걸음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정상적인 출범을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권재단 이사회의 구성이 필수입니다.
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10명을 국회가 추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외면으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오랜 기간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김씨 세습 왕조의 학정에 시달리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힘을 모아 작은 등불이라도 하나 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정치적 유불리를 뛰어넘어 지금 당장 북한인권재단의 정상적 출범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라도 정확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2024. 10.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