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판 생중계 요구를 두고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를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7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 사건의 1ㆍ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당시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선고는 재판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선고 공개와 공정성 침해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번 사법부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국민 87.9%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말을 바꿔 국민 반대편에 서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생중계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공개를 반대하는 모습에 유죄의 심증만 깊어집니다.
민주당은 방탄용 탄핵집회를 열고 당원 동원령을 내려 무죄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재판불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판결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민주당의 성숙한 태도를 촉구합니다.
2024. 11.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