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작전 내용을 시민단체와 중국대사관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선량한 국민을 선동해 갈등을 만들어낸 파렴치한 행위이자, 공고했던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킨 안보 자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무진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윗선에서 묵살했다고 합니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감사원의 수사의뢰 과정에서 알려졌는데,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왜곡 사건 등에 이어 또 하나의 중대비위 혐의가 감사원을 통해 확인된 셈입니다.
여의도 정가에는 야당이 이런 감사원을 눈엣가시처럼 여긴다는 소문이 정설로 퍼져 있습니다.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감사완박’ 입법을 강행하고, 감사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배경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감사원을 겨냥한 거대 야당의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4. 11.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