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남, 광주, 경남, 세종, 울산, 인천, 충남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이 학생들에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시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습니다.
전교조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교사들 간에도 논쟁이 분분한 사안의 시청 여부를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의 탄핵 심판 시청은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마저 정치적 논란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 현장을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자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은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학생들을 특정한 정치적 입장으로 유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들은 정치적 갈등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탄핵심판 교실 생중계를 통해 학생들을 정치적 선동의 대상으로 삼고,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학생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5. 4.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