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안에서는 ‘내란죄’를 철회해 놓고, 법무부 장관을 ‘내란가담죄’로 탄핵한다는 것부터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진보성향 재판관조차 “그게 사유냐”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던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먼저 본회의장을 나갔다’는 등의 황당무계하고, 유치하기 짝이없는 탄핵 사유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보복성 분풀이용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탄핵은 법적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할 헌법상 중대한 수단입니다. 다수 의석을 동원해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자, 국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민주당은 헌법 정신과 법치의 본질에 대해 돌아보기를 바라며, 그간의 ‘묻지마 줄탄핵 겁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2025. 4.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