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 일방 상정하더니,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했습니다.
78년간 유지되온 검찰해체 문제는, 대한민국의 형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로 국민들과 법조계의 우려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분리‧개편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으로 바꾸겠다는 무리한 구상 역시, 조직 내부의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 사기”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직권과 다수 의결로 강행 상정‧처리했습니다. 실질적 숙의와 합의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기재위‧환노위‧법사위 등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술수, 기획재정부를 쪼개 무분별한 확장 재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주요 공공기관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며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욕을 위한 자기 편의적 조직개편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디까지 사회를 혼란으로 내몰 작정인지, 걱정을 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라도 부디 무모한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나라의 혼란을 막는 마지막 길입니다.
2025. 9.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