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SKT와 KT 등 국가기간통신망에서부터 롯데카드와 같은 금융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가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속수무책으로 도난당하고,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등 국민의 실질적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정쟁에만 몰두하며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일한 대응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결제 건만 조사했음에도 2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추가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발표가 나올 때마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불법 무선기지국이 새로 발견되고 있지만, 과기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허술한 대응 체계입니다.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고에서도 민간 사이버 침해 대응을 맡고 있는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융권에 대한 직접 조사 권한조차 없습니다. 해킹 대응과 감독이 금융권과 비금융권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보 공유와 기술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킹 피해 기업을 향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지시하며 기업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기업에 대한 ‘일벌백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미 국가기간통신망, 금융 결제 시스템, 심지어 공공기관까지 손쉽게 침투해 막대한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업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2025. 9.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