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할 사법부를 민주당 하수인 취급하는 '집권야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비밀 회동설'을 덮어씌우며 사퇴 압박을 가하다가, AI 음성 분석 결과 허위임이 드러나자 말을 싹 바꾸더니 이번에는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으로 공격의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 내로남불적 행태,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작태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6·3·3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정에서 정작 1심과 2심이 재판을 질질 끌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반면,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책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도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6·3·3' 원칙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할 때는 3개월 기한을 적어놓고,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공작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이 저지른 재판 지연 수법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윤미향, 최강욱, 황운하 등 친민주당 인사들은 자신들의 재판을 각종 꼼수와 편법으로 수년째 질질 끌면서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검찰" 운운하며 법정을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판사에게 막말을 쏟아내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남발하는 등 사법부 자체를 흔들어왔습니다.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회동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책임 있는 사과 대신 곧장 '재판 지연' 프레임을 들고나와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사리사욕에 매몰돼 법과 원칙을 훼손한다면, 그 끝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9.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