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등을 돌렸는데, 이재명 정부만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두 인사가 있습니다. 국민 자산을 흔든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흔든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김용범 실장의 정책 실패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뒤틀어 놓고, 졸속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자산 수십조 원을 날렸습니다.
중산층과 2030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이 되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건전한 투자시장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는 도박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본인의 탈영 의혹에 대해 끝내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과 신뢰부터 국민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린치핀인 한미 동맹은 안 장관 취임 이후 계속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 해병대 훈련용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두루미'를 발령한 촌극은 군 기강과 보고체계, 한미 안보 공조가 얼마나 허술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명분도, 검증도 없이 밀어붙인 삼군 통합은 출발부터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두 인사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 없이 ‘졸속’, ‘날림’으로 밀어붙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구차한 해명부터 하고,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수습에만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김용범 실장과 안규백 장관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책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더 이상 조직을 이끌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립니다. “실패해도 버티면 된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경제도, 안보도 새로운 사령탑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미 등을 돌린 두 사람을 끝내 끌어안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6. 8.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