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 없는 검찰 개편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은 검사 신분과 기소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공소청 잔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소청에는 인력이 남아도는 반면, 정작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인력 배치의 비효율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금융·증권·공정거래 범죄처럼 치밀한 수사와 정교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은 기관의 간판을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제대로 이전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중대범죄 수사 역량의 약화와 장기적인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중수청이 이런 수사 역량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검사 수사권부터 없애고 보자’는 식으로 수사체계를 뒤엎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걸린 형사사법체계를 충분한 준비도 없이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수사기관 개편의 목적은 특정 조직을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막으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정말 지옥으로 만들 셈입니까.
우리는 이미 준비 없는 주식·부동산 정책 실험이 국민의 재산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실험으로 인한 피해는 또다시 아무 잘못 없는 국민이 입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6. 8.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