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귀국하자마자 밤 10시 30분까지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이번 순방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로 국민 자산이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비상한 시국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간 정상외교를 상징할 만한 핵심 일정도, 국민 여러분께 내놓을 뚜렷한 외교적 성과를 기대할 만한 메인 이벤트도 없이 출국했습니다.
결국 정책 실패로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피해 떠난 ‘도피성 순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밤늦게까지 회의를 주재하며 부랴부랴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며 행정·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신속한 공급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 6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세금으로 옥죄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금 폭탄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공급 지시’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급조된 장면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어제 회의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 명칭에는 분명 '주식시장'이 들어가 있는데, 정작 공개된 회의 내용 어디에도 증시 관련 언급은 없습니다. 7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를 한마디도 논의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반대로 논의했다면 왜 국민 여러분께는 단 한 줄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평소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침묵은 더욱 이례적입니다. 조금이라도 성과로 포장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대통령 SNS든, 청와대 공식 브리핑이든 벌써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의도 비공개, 브리핑에서도 증시 관련 내용은 통째로 빠졌습니다.
그러니 국민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자산을 지킬 대책을 논의한 회의였던 것입니까. 아니면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막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지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댄 '작당모의'의 자리였던 것입니까.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 관련 금융당국의 답변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마라톤 회의에서 어떤 '작전'을 세웠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자산을 약탈당한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8.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