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사이 26일이나 해외를 맴돌며 대기업 총수들과 맥주 건배 사진을 찍는 동안, 대한민국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지갑을 노리는 역대 최악의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결국 철저한 대국민 기만극으로 드러났습니다.
39년간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 났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징벌하듯 끌어올렸고, 장기보유 공제 혜택마저 10억 원으로 턱을 막아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을 못 낼 거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는 명백한 조세 강탈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참담하니, 그동안 정부를 옹호하던 친정부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7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고 불쑥 “공급 절벽” 탓을 하며 부랴부랴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조세 제도가 제일 급하다며 증세에만 혈안이 되어놓고, 이제 와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갈 핑계만 찾고 있습니다.
공급 청사진이 빠진 땜질식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되어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입니다. 취임 후 최저치인 45.9%로 추락한 국정 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새겨들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향한 맹목적인 ‘증세 선전포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장의 순리를 따르는 진짜 공급 대책으로 궤도를 이탈한 국정을 정상화하십시오.
2026. 8.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