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금융대책의 속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대출 규제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은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직장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유주택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사실상 투기 세력과 한데 묶어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민에게 지역 간 이동을 요구하면서, 정작 직장과 생업 때문에 기존 주택을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대출부터 옥죄겠다는 것입니다.
DSR 소득 산정 방식도 손댔습니다.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면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을 경우 최근 2개년, 30%를 넘으면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성과급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여론과 형평성 논란의 눈치를 보며 미봉책으로 대응하더니, 이제 와 내놓은 해법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로 늘어난 근로자의 소득을 사실상 ‘일시적 횡재’처럼 취급해 대출 한도부터 깎는 것입니다. 산업의 성과는 자랑하면서 그 성과를 보상받은 근로자의 소득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셈입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이 여론에 따라 갈팡질팡하다 결국 규제로 귀결되는 ‘오락가락’ 이재명 정부의 민낯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같은 부동산 상황이 계속되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잃어버린 30년’을 앞당기고 있는 것은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이 정부의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입니다.
또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잦은 정책 갈아끼우기와 졸속 추진을 두고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낡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규제부터 쏟아내고, 부작용이 터질 때마다 말을 바꾸고 정책을 뒤집는 것이 ‘새로운 방식’입니까.
정책 보완과 정책 실패는 엄연히 다릅니다. 충분한 검토와 예측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고치는 것을 ‘유연한 정책 보완’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오락가락’을 합리화하고, 졸속 행정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훗날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정부’라는 역사적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땜질식 규제를 덧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근본 방향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2026. 8.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