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 내부의 엇박자가 가관입니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자동 연동돼 계속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데는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령인구는 약 100만 명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2015년 40조원에서 올해 76조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 교육재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정부부터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현행 교부금 수준을 사실상 보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할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를 놓고도 부처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재정을 놓고 장관들이 서로 자기 부처의 입장만 내세우며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볼썽사납기까지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며 수백 개 교육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에 앞서 부처 간 힘겨루기부터 벌인다면 국민과 교육 현장의 혼란만 키울 뿐입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단순히 어느 부처가 얼마를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처 간 힘겨루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각자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있는 단일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고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더 큰 틀에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내 가계신용은 사상 처음 2천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를 손봐 확보되는 재원이 있다면 이를 어디에 나눠 쓸지만 궁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여력과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교육재정은 어느 부처의 곳간도 정권의 쌈짓돈도 아닙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부는 장관끼리 벌이는 볼썽사나운 힘겨루기와 재원 나눠먹기를 멈추고 교육의 미래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책임 있는 답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6. 8.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