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온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내놓은 반응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한다”면서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어처구니없는 상황 인식입니까.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순간, 대한민국 정부라면 가장 먼저 연합방위태세에 빈틈은 없는지, 대북 억지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국민의 안보 불안에는 눈을 감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부터 앞세웠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과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보다 북한의 반응을 살피고, 연합방위태세보다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먼저 걱정하는 정부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오늘 청와대의 반응으로 이 정부의 안보 인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안보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마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 정도로 바라본다면, 이 정부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안보 인식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힘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안보는 안보가 아닙니다.
이런 식이라면 북한으로부터 또다시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을 듣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걱정마저 듭니다.
북한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국민의 불안을 살피십시오.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기 전에 흔들리는 한미동맹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라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안보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2026. 8.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