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주동자들이 이번엔 대법원장을 겨눴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이성윤 의원이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선고가 늦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의도적 대선 개입이라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 의결했습니다.
그때는 빨라서 죄였고, 지금은 느려서 죄랍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탄핵을 면합니까?
김민석 후보는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그 청문회 강행 당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어도 이 폭주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야 할 것은 법이지 여당의 심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장을 겁박해 얻어낸 판결을 국민이 판결이라 부르겠습니까?
정권이 원하는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입니다.
2026. 8.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