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가 사법 질서와 국가 안보의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 말석에 세워 수사 통제에 나서더니,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지휘를 포기하면 탄핵감”이라는 적반하장의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중립을 지키라는 상식적 요구를 ‘무논리’라 깎아내린 것은, 대통령이 직접 하명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오만한 선언입니다.
행정의 통할권과 준사법기관의 수사 독립은 결코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없습니다. 5개 재판을 받는 권력자가 수사기관을 직속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방탄 수사’를 지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사법 체계를 사병화하려는 시도야말로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중대 위헌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외산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호위무사로 세운 대통령의 가벼운 처신입니다. 민간 AI 답변을 방패 삼아 국민을 훈계하는 모습은 국가원수의 최소한의 격조마저 내던진 추태입니다. 국가정보원 규칙조차 공공기관의 민간 AI 민감 정보 입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안 검증 없이 국정 현안을 묻고 정책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넘겼다면,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심각한 안보 참사입니다.
앞에서는 수사기관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뒤에서는 외산 AI 프롬프트 창에 국가 안보를 내던졌습니다. 정권의 비리를 가리려 법치를 짓밟고, 얕은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권력은 통치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험천만한 수사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AI 서버로 유출된 국정 데이터 내역부터 남김없이 공개하십시오.
2026. 10.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