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선고되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은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명 씨 스스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했고, 김 씨 역시 본인의 독자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실한 물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며 억지 주장과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알지도 못했던 제3자끼리의 돈거래를 오 시장과 억지로 묶어 ‘대납’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왜 사법부가 야당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하며,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 10.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