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진실의 파도 앞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의 억측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명확한 육성 물증이 나왔음에도, 브로커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기대어 진실을 왜곡하려던 지록위마(指鹿爲馬) 식의 억지가 사법부의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 앞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거대 여당의 노골적인 '법관 옥죄기'를 상식으로 이겨낸 쾌거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감기관을 향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며 전대미문의 겁박을 가했습니다. 선고 당일 아침부터 유죄를 확신하며 재선거를 운운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설레발 역시 비루한 촌극으로 끝났습니다. 입법 권력을 무기 삼아 재판부를 윽박지르고 정적을 제거하려던 안하무인 행태가 참담한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기소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 시장이 대납을 지시했다는 명확한 물증 하나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의 무리수는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을 자초했습니다. 정치인 본인의 직접 개입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단호한 잣대는, 향후 정치권의 무분별한 고발과 특검 남용에 무거운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를 끊어낸 오 시장은 이제 천만 시민이 부여한 시정 운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야당 단체장을 옭아매고, 상임위원장의 직권까지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농단한 죄악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2026. 10.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