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의 실상이 하나둘 드러날수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막대한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규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고작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절차대로 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핵심 증인들은 ‘꼬리 자르기’식 사퇴와 타 부처 이동, 해외 출국으로 국감장을 피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사라지고, 책임져야 할 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 피해 앞에서는 무책임했고, 진상규명 앞에서는 한결같이 입을 닫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참사가 결코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종레가 미국의 기존 규제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탄생한 상품이라는 점, 이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막대한 투자손실은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충돌과 규제차익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보고서는 은폐되었습니다.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는 철저히 숨기고, 국가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의 도입에는 속도를 낸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른바 ‘롤러코스피’로 요동쳤습니다. 단종레의 심각한 부작용은 현실이 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주의 가격 하락을 가속·증폭시키는 이른바 ‘왝더독(Wag the Dog)’ 현상까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의 수급이 주가를 흔들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홀짝을 맞히는 투전판으로 전락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과 시장 왜곡을 제대로 규명하기는커녕,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국민의 손실을 막는 데는 실패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는 데만 열중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김용범 전 실장이 단종레 도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와 청와대 회의,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경위는 청와대의 지시와 강력한 드라이브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얼마나 깊숙이 작용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할 때는 앞다퉈 속도를 내더니, 대참사가 벌어지자 정작 누가 지시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금융당국의 일사불란한 모르쇠와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부재는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입막음과 진상 은폐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번 국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국감을 지켜보며 누구보다 마음을 졸였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종레 도입의 책임을 묻자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남의 일처럼 말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직접 챙긴다는 점을 내세워, 단종레 도입에 대통령이 관여했음을 암시한 김용범 전 실장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에 유례없는 정책 실패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위험을 알고도 강행했으며, 누가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 했는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이 대참사의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10.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