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에도 청와대의 인사 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에 관여했고, 양부남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닙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법치와 중립성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사법 리스크 방어 경력입니까.
청와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과거 변호·법률지원 활동부터 대통령 관련 사건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형사사법기관의 인사와 사건 처리에 대한 입장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가 법무행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직 역시 대통령의 형사사건 방어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가 어떤 경고였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6. 10.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