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역풍이 두려워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며 여론을 떠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먼저 정해 놓고 근거는 국정조사로 찾겠다고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는 탄핵 못지않게 해롭습니다.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검사들을 증인석에 세워 호통쳤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대법관과 판사들을 잇달아 증인으로 불러 정쟁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국정조사로 법원을 흔드는 동안 대법관 제청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7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은 더욱 장기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정권에 불리한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멈춰 있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정진상 씨 등 대통령 최측근들의 재판이 재개되지 못하도록 법원을 압박하려는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하더니 바로 다음 날 국정조사를 포함해 탄핵 절차를 차근차근 밟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아무리 벌여도 대법원장을 탄핵할 근거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국민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정작 탄핵당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을 당장 멈추십시오. 법원도 정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건의 재판과 측근들의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2026. 10.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