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 나눠먹기가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내각부터 총리와 장관 후보 8명을 현역 의원으로 채웠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정성호 전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와 법률 대응을 맡아 온 박균택·양부남 의원까지 세 번 연속 민주당 현역 의원을 골랐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국민이 뽑아 준 의원들이 행정부 자리를 돌아가며 차지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인가 봅니다.
꼭 민주당 의원이어야 하고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이 기준이라면 서영교 법사위원장만 한 적임자도 없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치켜세웠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정지시키더니 헌법이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해 두었는데도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라며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까지 끼어들어 선고 전에는 징역형을 요구하고, 무죄가 나오자 사법부를 공격한 사람도 서 위원장입니다. 대통령 감싸기와 재판 개입에 서 위원장만큼 열심인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측근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아가며 나눠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돌려 앉히기 인사를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법무부를 이끌 사람을 찾으십시오.
2026. 10.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