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포퓰리즘 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만 믿고 경기 침체 대비와 재정 적자 해소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지출을 12.8%나 늘린 무책임한 편성입니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편법적 시도입니다. 이 기금은 지출액의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기존 사업으로 채운 '재탕·쪼개기 편성'으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특히 호남 반도체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등 대형 국책사업마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심의를 패싱한 채 기금 등으로 우회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와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국정 독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시적 세수 호황에 기대어 2년 새 예산을 150조 원가량 늘리면서 국가재정법상 채무 상환 의무는 외면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정 확대는 통화 긴축 기조와 엇박자를 내며 민생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AI·반도체 등 대기업 편중 사업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선심성 지출에 쏠려, 민생·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개편해 지방 재정을 황폐화하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팽창 재정과 꼼수 기금, 국회 패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6. 11.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