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월 17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진행 중이다. 중요 안건은 비상대책위원회 공천제도개혁방안 등 쇄신방안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김세연 비대위원이 공천제도개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간단히 있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제가 브리핑을 하러 내려오기 전까지 8명의 의원들이 토론했다. 그 중 두 분은 신상발언이었고 여섯 분이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 내려왔다. 토론신청이 지금도 이어져서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숫자는 120여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천제도개혁방안에 대해서 김세연 비대위원의 설명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ㅇ 비상대책위원회 공천제도개혁방안은 크게 지역구 공천방식과 심사기준, 현역의원 평가기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ㅇ 지역구 공천방식은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개방형 국민경선 80%와 전략공천 20%로 나눠진다. 기본적으로 지역구가 245개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49개가 되고 국민경선지역은 196곳으로 되지 않을까 한다.
- 개방형 국민경선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정개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동시에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개정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개방형 국민경선 원칙은 지켜지겠지만, 공식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야 동시 국민경선 실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개방형 국민경선은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여야 동시 국민경선 실시를 제안하며 경선관리는 선관위에 위탁할 예정이다. 책임당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전제로 하여, 책임당원 대 일반국민 투표결과 반영비율은 1 : 4, 즉 20% : 80%의 비율로 할 예정이다.
- 전략공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략공천대상은 지역구 245개 중 20%인 49개 지역이 될 것이다. 후보선정방식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심사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예정이다.
ㅇ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기준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뉜다.
-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도덕성 기준이 될 것이다. 도덕성 기준의 원칙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한나라당 당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9조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도덕성 검증 강화기준을 추가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해 강화된 기준은 세금포탈 및 탈루, 금융비리 및 부동산 투기 사범,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및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을 4대 범죄로 해서 이 4대 범죄에 대해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도덕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또 병영문제가 야기된 사람도 도덕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파렴치 범죄와 부정비리 범죄는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다. 파렴치 범죄와 부정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당규 공직후보자추천 규정 제9조의 7호와 8호에 나와 있다. 특히, 파렴치 범죄와 부정비리 범죄는 범죄시기가 언제든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파렴치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등이다. 부정비리 범죄라 함은 수뢰·증뢰를 포함한 뇌물죄,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포함한다.
- 포지티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적극고려기준이라 할 수 있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다. 우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대국민 소통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다. 소수자 존중 및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데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다. 네 번째로 국가나 사회, 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다.
첫 번째, 여성정치 참여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한나라당 당헌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 30%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개방형 국민경선시 여성후보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다. 이 가산점은 본인 득표수에 비례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다. 단, 여성후보자 간에 경합을 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후보 유형에서 신인이나 전·현직 기초의회 의원 등에 대해서 20%의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다.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현직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원외위원장 뜻함), 전·현직 광역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다. 전·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전·현직 기초단체장 등 공천신청 당시 해당 지역에서 동급 이상의 공직을 수행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대국민 소통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대국민 소통이 활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SNS 활동이라든가 대중매체 토론, 인터뷰 등 미디어 노출, 사회봉사 활동 및 공익단체 기부금 납부 실적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다. 소수자 존중 및 다양한 계층 대표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사회·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국가와 공공이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당 정강정책 및 강령에 부합하는 역사관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 및 비전 보유 여부, 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도 여부를 판단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다.
ㅇ 현역의원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평가항목은 교체여부와 경쟁력, 두 항목이다. 교체여부 50%, 경쟁력 50%를 반영할 것이다. 경쟁력에서는 상대 당 후보와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당내 적합도, 강세지역, 약세지역까지 모두 배려해서 경쟁력을 평가해서 50% 반영할 것이다.
- 평가 결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평가결과 하위 25%에 해당하는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다. 경쟁력 조사에서 현역의원이 당내 유력후보에게 뒤쳐질 경우 현역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다. 반대로 현역의원이 당내 유력후보에게 20% 이상 앞설 경우에는 현역의원의 공천을 확정할 것이다. 또한 이 평가기준은 평가 시점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의 현역의원은 제외하며, 평가점수 산출방식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천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다.
ㅇ 김세연 비대위원이 공천제도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인용한 바와 같이 설명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간단히 있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 우선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을 구분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다. 개방형 국민경선을 할 때 일반당원은 일반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배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책임당원에 대한 배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당원 대 일반국민 투표결과 반영비율을 20% : 80%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 일반당원은 일반국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두 번째, 현재까지 비상대책위원회 공천개혁 방안에 의하면, 선거인단 확정방식은 도입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애로사항을 표한 바가 있어서 모바일 투표도 직접·비밀투표 보장이 안된다는 선관위의 지적이 있어서, 모바일 투표 방식도 현재까지 도입될 예정이 없다. 국민경선을 여야동시 국민경선 실시 제안을 해서 국민경선을 한다하더라도 국민경선 지역이 여야가 불일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느냐. 아니면 역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역선택 때문에 후보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다. 개방형 국민경선도 기본적으로 특히 여야동시 국민경선과 개방형 국민경선에 있어서는 선거운동 위탁이라든가, 사전선거운동 문제라든가, 선거비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2012. 1. 17.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이 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