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임시 국회 마무리 및 오일게이트 특검 수용 촉구 관련
- 4월 임시국회가 3일 남았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시작 당시 약속한대로 국권,
주권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한다.
독도법 제정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법안인데 독도법의 경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독도 유인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직자 재산 백지
신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의 경우 부동산, 동산을 모두 포함하자는
개혁적인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개혁의 상징처럼 행동하는 여당이 막상 법개정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나오는 바람에 100% 만족하는 법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 독도법의 경우 독도의 날 제정과 독도 의용수비대의 국가 유공자 대우는
포함되었으나 독도 유인도화가 빠졌고 공직자 윤리법의 경우 부동산 백지 신탁이 누락됐다
각각의 법이 지니는 상징성과 개혁성 때문에 미흡하지만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민의 성원을 기반으로 독도법의 경우 독도유인도화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직자 윤리법의 경우 부동산과 선물 옵션 등까지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관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오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다. 여당에서 상정 자체를 이번 회기에
할 필요있느냐며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였으나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논쟁 소지가 있는법안인 만큼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는
생각에 개정안을 내서 법사위에서 상정된다. 사립학교법 역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거사법 관련 여야간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은 내일 안되면,
모레까지라도 협상을 계속해서 4월국회 처리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
협상 과정이므로 계속 말을 아껴왔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 설명드리겠다
언론에서는 여야가 작년 12월말 행자위 소위에서 합의 내용을 다 깨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과거사법 쟁점 두가지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 하는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포함하는 문제와 조사위원의 자격부분인데 조사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여야가 작년말에 합의한 내용이 맞다.
그러나 '이에 동조하는 세력'를넣는냐 마느냐 부분은 한나라당이 합의 해줄 수 없다고
해서 표결처리를 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현재 본회의에 제출되어있는 법안은 위원회자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그 당시 행자위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 위원회 자격 관련
공직자라든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는
부분은 여당에서 임의로 넣어서 제출한 것이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야가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쟁점사항 중 '이에 동조하는 세력'부분은 표결처리를 했었기에 새로운 주장할 수
있지만 여당은 위원의 자격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사실들을 다 접고 원점에서 합의처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만 되면 내일이든 모레든
수정안을 제출해서 이번 국회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다. 끝까지 노력하겠다
오늘 법사위에 국보법 개정안과 오일게이트 특검법안이 상정된다.
오일게이트 특검법안이 오늘 법사위에서 합의만 된다면 내일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다. 오일게이트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의 성의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현재 이광재의원이 깊숙하게 관련된 것 같은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 물론 검찰에서
급속도로 수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검찰에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특검법에 통과될 필요성은 더욱 명백하게 보여진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현재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체 계획안을 검토한
후에 한나라당이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였다.
일부 업무보고라든지 완성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전이란 것이 일부만 보고 언급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계획안을 내놓길 기다리고있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4월 국회내에 여야 의원 148명이 내놓은 쌀협상관련 국정조사도
적극 노력하여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
특히 쌀 협상 국정조사는 여당에서 비밀이 보장되면 이라는 조건만 수용되면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막상 협상을 해보면 전혀 받아드릴 생각이 없는 것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6월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5월에 사전 진상조사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을 장관급, 공정거래 위원장, 인권위원장까지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가급적 여당은 6월국회에서 다루자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일괄 타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5. 5. 2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