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행담도 게이트 진상조사단구성
6월 임시국회 분야별 원내대책회의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1,2정조위원회 관련 상임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오일 게이트라든지 행담도 게이트에 대해 당 원내차원
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오일게이트 관련 검찰수사가 곧 마무리 수준으로 보이고 이광재의원도 소환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단지 봐주기 수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당이 봤을 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당에서 이미 발의한
오일게이트 특검법안을 6월 국회에 반드시 관철하여 권력형 비리로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해 명백히 밝히려고 한다.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담도 사건 관련 한나라당은 행담도 사건을 행담도게이트라고 명명하기로 했다.
그런데 오일게이트에 이어 행담도게이트까지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강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행담도 게이트사건은 행정질서 문란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국정운영에 기본원칙이
사라진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공기업 문제뿐 만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문제도 포함돼 있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건이라 볼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건교위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곧 발족하려고 한다. 간사로는 김태환 의원이 내정돼 있고 이혜훈의원도 활동할 것 같다.
단장선임을 포함한 세부적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해서 진상조사단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행담도 게이트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오일게이트
감사결과처럼 나올까봐 우렵스럽다.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3대 정치공작 사건에 대해서는 6월에 특위를 구성해서 당 차원에서 정확히
따지도록 하겠다.
6월국회에 상임위별로 중점적으로 따질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일게이트, 행담도 게이트 대통령측근이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것을 계기로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으로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상설 특검법 처리를 위해 6월 국회
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한나라당 상설 특검법과 여당 공수처법의 큰 차이점은 대통령소속이냐 아니냐 여부와
수사 대상에 대통령 측근 비리를 포함시키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안 6월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고 여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국가보안법 관련 국가보안법은 개정 논의가 시작된 실질적인 이유는
인권문제때문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악용돼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문제점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있어서의 인권침해요소를 대폭 억제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6월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행자위는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 부분은 여당과도 논의가 된 부분이다.
셋째 행담도게이트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위원회가 위원회 본래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하고 있다.
위원회의 권한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위원회란 자문기구로 봐야하는 데도 위원회에 관하여 국회가 일정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와 관련 당에서는 위원회 폐지 권고를 한다던지 위원회 설치 때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 기본법을 6월국회에서 발의,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 기본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31일 예정돼 있다.
통일외교통상위 현안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북핵문제 등 대북문제 관련 NSC정책의
혼란이 계속 있었고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적절한 대응조치를 못하고 있는
통일외교안보관 교체를 포함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따질 것이다.
2005년 5월 25일
원 내 부 대 표 나 경 원